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감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조희대 원장은 대법관 제청 증언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사법부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으며, 향후 제청 절차의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