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전 불송치 음주운전 사건 재수사해 기소

검찰이 2022년 7월 음주운전으로 건물을 들이받은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사건 기록이 검찰로 송부되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당시 수차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장기간 기록 미송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부실과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검찰은 향후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철저한 통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