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에 농어민 유류보조금 포함했으나 지원 한계 지적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대상 유류보조금 사업을 포함했다. 어업인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 설정으로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어업용 면세경유 보조금의 상한액을 ℓ당 115.3원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르면 지원금이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3월 ℓ당 880원에서 4월 ℓ당 1381원으로 57% 급등했으며, 농기계용 면세유는 전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70%를 차지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은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액 기준 재설정과 소급 적용 등의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시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