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정거래법적 책임 논의 확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 정보보호 실패를 넘어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경쟁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적으로 쿠팡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존재 여부, 둘째 멤버십과 배송 인프라로 인한 '락인 효과'로 소비자 전환 비용 상승, 셋째 데이터 결합·축적 과정에서의 보호 의무 미흡이다. 사고 후 책임 회피나 피해 구제 지연도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U와 독일 경쟁 당국은 이미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경쟁법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은 규제 준수가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돼야 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는 정보 공개, 신속한 피해 구제, 데이터 활용 투명성 등 강화된 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