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환영
게시2026년 7월 31일 2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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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과 수정을 약속했다.

법무장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수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