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정비 위기, 일본의 '콤팩트시티' 전략 주목

서울 하수관로의 55.5%가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이며, 한강 다리 33개 중 19개가 1980년대 이전 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경제성보다 지역 발전 가능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지역 공동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프라를 건설한 후과를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73만 개 다리 중 37%가 50년 이상 된 낙후 시설이며, 2040년에는 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정비에 5년간 20조엔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시행 중이다.

한국은 일본의 '콤팩트시티' 전략을 참고해 새로운 인프라 건설보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SOC 사업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냉정한 판단력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