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구급차 보험 가입 의무 강화 법안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1월 12일 구급차 보험 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구급차 규격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해지하는 사례가 있어 무보험 운행과 피해자 보상 공백이 우려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 구급차의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 시점을 2027년 4월 2일에서 2030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분으로 3년 늦춰 대체 차량 확보 기간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실제 운행 중에도 보험 유지 여부를 관리하고 대체 차량의 안전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