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하도급업체 400만 달러 대금 미지급 논란

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 증설 공사의 하도급업체 가온테크에 408만 달러(약 63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가온테크는 한국타이어의 직접 지시로 11개 공정을 변경·추가했으나, 한국타이어는 도급업체 테트라와의 계약관계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가온테크 간 오간 이메일과 카카오톡에는 공정 변경과 추가 작업을 한국타이어가 직접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 터널 배관 공사 관련 이메일에서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도면 재설계와 배관 위치 이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법원 판례상 발주처가 계약 밖 공사를 직접 지시·승인했다면 추가공사비 지급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가온테크는 발주처가 실질적 지시는 하면서 비용 책임은 피하는 '그림자 하도급'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계약 구조상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