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으로 글로벌 협력 플랫폼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겠다는 'AI 선언'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오픈AI, MS 등 빅테크 수장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경영진을 한 자리에 모아 9,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을 성사시켰다.

다만 이번 협력은 정부 간 양해각서가 아닌 개별 기업 간 상업 계약으로,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자 AI 모델 개발, 미국과의 협력, 신흥국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삼중 구조' 전략이지만, 소수 대기업과 개인화된 외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의 협업에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보 민감도가 낮은 영역에서의 중국 협력 여지를 남겨두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자본 축적 수준과 산업 구조에 맞는 지속가능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