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대한 추심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에 맞춰 채무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만 가능하며,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연락이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응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개적 요구는 불법이다. 채무자는 중대한 재난 시 추심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고, 불법추심 피해 시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을 밝히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판결 확정 시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금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