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보기관 개혁 본격 착수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방첩사는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을 타 기관에 넘기고, 정보사령부의 특수임무대(HID)는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첩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정보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며,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도 내년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지속하며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