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높은 지지율 배경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 거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6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직 의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라는 요청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올해 중의원 해산 관련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3~4월 해산(예산안 심의 마무리 시점), 6월 해산(정기국회 종료 시점), 10월 전후 해산(당 간부 인사 후), 해산 미실시 등이다.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 해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자민당 내 지배적 견해가 나왔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으로,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총리가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힘을 잃은 사례처럼, 지지율 변화와 경제 상황이 해산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