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크롤링 분쟁, 형사 무죄에도 민사 배상

대법원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크롤링 분쟁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 없는 침입,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민사 판결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해 여기어때에 1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특허법원도 네이버부동산과 다윈중개 사건에서 원본 링크를 게시했더라도 핵심 매물 정보를 자체 앱에 게시해 이용자의 원본 방문 필요를 없앴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칼럼은 기업이 공개 정보와 보호받는 성과를 구분하고, 이용약관과 기술적 차단 조치를 존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데이터 수집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