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중고책 대량 매입 저작권 논란

앤트로픽 등 AI 기업이 중고책을 대량 매입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스트토큰과 북데이터닷에이아이 등 데이터 업체도 수십만 권의 책을 스캔·가공해 납품하는 서비스를 내걸었다.

책값은 판매자에게만 돌아갈 뿐 저작권자에게는 보상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AI 학습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도 엇갈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6월 앤트로픽의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봤으나, 2026년 9월 항소법원은 로스 사건에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158개 단체와 개인 321명이 참여한 호소문으로 이용 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내에는 AI 학습에 관한 별도 저작권 규정이 없어 기존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창작자가 독자가 아닌 AI 기업을 위해 글을 쓰게 되면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