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선수 제도 개선안 발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제도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전교생 평균 성적 기준으로 초등 50%, 중학 40%, 고등 30% 이상을 충족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며, 연간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도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등 50일로 제한되어 있다. 2025년 헌법재판소 보고서에서도 이 방식이 학생의 인격권과 교육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제재'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며 1대1 튜터링, 온라인 수업 확대, 비시즌 집중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