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규탄하며 선거 사무 거부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규탄하며 향후 선거 사무 거부를 선언했다. 현행 대행사무 제도 아래 선관위는 권한만 쥐고 현장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투표소 설치·인력 동원·공보물 작업 등 핵심 업무를 지자체가 떠안고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구조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기본 책무조차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전공노는 대행사무 제도 즉각 중단과 선관위 조직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다음 선거에서도 지방공무원 동원이 반복되면 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