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출혈 후속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치료 수술인 션트 수술이 질병의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4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뇌내출혈 수술 후 악화된 수두증 치료를 위해 션트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이를 합병증 치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도 직접 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뇌혈관 질환처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질병의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확대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