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년까지 전체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추진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고,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교육부는 위험 신호가 확인된 학생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도록 했다. 2026년부터 '학생 마음바우처'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학·진학 시 상담 기록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정보 연계를 위한 서식 표준화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