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심화, 권리구제 한계 노출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백만원대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약 600만원, B씨는 약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정부의 대지급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 내역 미신고로 인해 임금체불을 넘어 실업급여·산재보상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산재를 신청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이력 미조회, 임금명세서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산재 입증에 막혔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기관 간 업무 분담으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고용노동부, 불법 하도급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조사 절차 개선과 기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