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10% 이상 상승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년간 고강도 규제와 공급대책을 추진했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7% 상승해 직전 1년 상승률 6.56%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가격도 6.59% 올라 4.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6·27 대책, 10·15 대책, 양도세 중과 재개 등으로 대출과 거래규제를 강화했으나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억원 기준 대출규제가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면서 일부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실행력 부족과 시장 체감도 미흡을 한계로 지적했다. 향후 공급 실행력 강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