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 미도달 보험금 4년새 84% 증가

납입최고 안내가 도달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이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2억원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건수도 83.0% 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986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하다 사고 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4월 A씨는 밀린 보험료 약 46만원을 낸 뒤 같은 해 7월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납입최고 통지 도달률은 2025년 22.6%에 그쳐 도달주의 원칙의 허점이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2026년 10월 18일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달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 장기 연체 악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