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통합 법안 마련 착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자체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실은 13일 초안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강일·민병덕·안도걸·김현정 등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은행 과반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 차원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발이 큰 정부안과 달리, 민주당 통합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완화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 조정 등 정부안과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초안 완성 후 빠른 시일 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