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투표법·아동수당법·지방자치법 일괄 통과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지방자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세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국민투표법은 재외투표인을 투표 범위에 포함하고 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리가 가속화됐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국민투표법 통과로 향후 개헌 추진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실시되는 만큼, 이번 법 통과는 개헌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