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 재확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 유족 4명에게 일본제철이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됐다가 도주 후 1945년 귀국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경과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 법리가 반복 적용되며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계속 인정되는 구조가 확립됐다. 한일 외교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