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64.6% 폭력·괴롭힘 경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 노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돌봄 노동자 64.6%가 지난 1년간 폭력이나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가 2026년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면접조사에서도 이용자나 가족에 의한 일터 괴롭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담은 이용수칙을 마련했지만 부당한 요구는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2026년 9월 말부터 3주간 13개 직종 3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폭력·괴롭힘 경험자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29.1%로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2인 1조 근무나 대체인력을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은 관련 수가와 예산이 없어 노동자가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2024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곳(0.9%)에 불과해 공공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돌봄을 시장에 맡긴 정책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정부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