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간부들,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집시법의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험성이 없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집시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헌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