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측시장 업체 칼시 불법 도박 혐의로 소송 제기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31일 예측시장 업체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 영업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칼시가 '이벤트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주 도박법을 우회하고 미인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21세 미만 청소년의 참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칼시는 금융 상품 거래 플랫폼으로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받으며 주정부에는 제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욕주는 불법 이익 환수, 소비자 배상, 불법 이익의 3배 벌금을 요청했으며, 애리조나주·미네소타주 등 최소 15개 주에서 올해 예측시장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사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권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예측시장이 연방법상 금융 거래인지 주법상 불법 도박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국 내 산업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