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비사업 자문단 조례 행정개입 논란

종로구가 정비사업 자문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 개입 우려가 제기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조례안 제6조는 자문단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자문 결과를 소관 부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제2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자문 대상에 포함했으며, 자문 횟수와 처리 기한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종로구는 2026년 9월 9일 전문가 18명을 위촉했지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026년 10월 14일 정비구역 지정권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건의안을 가결하면서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문이 반복되거나 기존 심의와 중복될 경우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권한 이양 전 행정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