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계대출 규제로 피해 입주자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기존 분양 계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은행의 자체 조정 상황을 인정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제도 경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 보완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