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소송 승소, 변호사들 성공보수로 공익재단 설립

부산 최초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사 19명이 성공보수를 갹출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전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안내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5명에게 총 51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2월 19일 확정되면서 재단 설립이 본격화됐다. 설립 비용은 약 10억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하반기쯤 출범할 계획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서울 아동보호소 등에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른다.

재단은 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운영하며,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소송을 낼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과 국가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변호사들은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하겠다는 뜻을 모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