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본격화, 'AI 판사' 도입 논의 재점화

2026년 현재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의 기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구글 딥마인드 AI를 탑재해 스스로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며,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스마트팩토리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 분류 공정을 맡길 계획이다.

AI 판사 도입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은 최근 사법부의 판결 불일치 때문이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는 샤넬백 관련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서는 같은 샤넬백에 대해 청탁 대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논란이 있지만 현재의 판사 배정 운의 문제와 판결 불일치를 보면 'AI 판사가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AI 판사 도입은 여전히 깊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재판 참여자들이 판사 배정에 운을 기대야 하는 상황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