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5만가구 공급 계획, 5년간 실적 9천가구 그쳐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수도권에 5년간 5만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나,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5년간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7곳, 9000여 가구에 불과했으며,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마친 사업지구는 2곳(1059가구)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73곳 중 27곳(2만7735가구)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철회됐고, 46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공공분양·임대 의무화에 대한 반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1.4배 완화 기준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고, 일몰제 폐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적정 공사비 대책 부재와 지자체 추진 정비사업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용적률 상한선(500%)과 LH의 계획(최대 700%)이 상충될 수 있어 도시계획 원칙 훼손 위험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