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비중 높을수록 총수일가 지분율도 높아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의 1% 이상인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3.5%로, 1% 미만인 회사의 3배를 웃돌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자산 상위 20대 기업집단 48개사 중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1% 이상인 13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33.5%인 반면, 1% 미만인 35개사는 평균 10.2%에 그쳤다.

CJ는 매출 2461억원 중 상표권 사용료가 1347억원(54.8%)으로 분석 대상 중 유일하게 50%를 넘겼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44.9%다. LG(3545억원), SK(3097억원), 한화(1796억원) 등이 상표권 사용료를 많이 수취했으며, 상위 6개사가 받은 금액이 전체의 79%에 달했다.

상표권은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려워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옮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CJ와 한화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가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점검 중이며, 상표권 이전 과정부터 사용료 적정성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