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300만 명 육박, 양극화 심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6월 기준 294만 4,938명으로 집계되며 연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 163만 명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수치로, 노인 인구 증가와 고용 한파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수급자의 45.9%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1인 가구가 56.8%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160만 명)가 남성(130만 명)보다 많고,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하후상박형 개편을 서두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을 허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현실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