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원칙 6년 만에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AI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고 2020년 이후 첫 전면 개편안을 공개했다.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현실 공간 작동 피지컬 AI 등장으로 기존 기준의 한계가 드러났다.

새 원칙은 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인류 지속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7대 원칙을 골자로 한다. AI에 맡길 판단 범위를 명시하고 필요시 작동 제한·중단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역할도 처음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하고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대상별 교육 교재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