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40년 된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1984년 도입 당시 4.1%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은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손실의 약 74%를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도시철도 기관들은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6개 기관 노사는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4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기점으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