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법 주요 판례 3건의 해석 기준 제시

법무법인 지평 한재상 변호사는 민사·행정·형사 분야별 최근 환경법 판례 3건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폐기물 매립만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시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면적을 시설 자체 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4월 해양보호동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이송·보관한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통·보관'을 넓게 해석해 유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5년 3월 13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향후 폐기물 매립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제 환경오염 발생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청구원인을 민법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보호생물 이동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기업의 인허가 실무에서 면밀히 점검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