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능력, 체제 생존의 최후 안전장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핵 포기 재평가 움직임 속에서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해왔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후 2023년 불가역적 국가 노선으로, 2026년에는 핵 지휘권과 사용 권한을 헌법화했다.

1994년 강명도 귀순 기자회견 당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언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북한 핵 문제는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 체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 후세인, 카다피 등 핵을 포기하거나 억지력을 갖지 못한 지도자들의 운명을 목격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안정과 정권의 지속 가능성이며, 북한의 핵 무력은 외부 위협 억제를 넘어 김정은 체제의 최후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