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호사 비율 가산제 현행 유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 시 간호사 비율이 66.7%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못 받는 '채용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예외 조항 신설을 거부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을 재건의했지만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가산제의 목적이 머릿수가 아닌 간호사의 비중 확대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라고 명시했으며, 간병 급여화와 연계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개편 방향에서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타협할 수 없는 중장기 정책 기조임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 구인난 속에서도 인력 확충이 규제에 막혀 포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안 마련 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분간 민관의 시각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