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민주주의 강화의 계기로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기징역은 징벌의 최대치며, 내란죄의 법익인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죗값이 부과된 것이다.

복수를 법에 외주화한 의미는 단죄에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파괴하려 했던 민주주의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군 최정예부대 투입과 경찰력 동원에도 내란이 실패한 것은 민주화 경험이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긴요한 일은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평화 기여 등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시스템 구축에 에너지를 쏟을 때 모두가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