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ISA 세제개편 철회...금융과세 후퇴 거듭

이재명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등을 담은 개편안을 원상 복구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번복에 이어 두 번째 금융과세 후퇴다. 당초 정부는 조세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과 여당의 비난,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상 복구가 유력해졌다.

연이은 번복으로 금융자산 과세 동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금투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과세가 필요하지만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