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 열악한 노동조건 실태 드러나

전북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들이 주 48~5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불충분한 휴게시간, 높은 민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11개 시·군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2.9%가 법정 최대 노동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무 중이며,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현재의 분산된 운영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접수·배차·관제를 담당하는 반면 차량 운행과 고용, 복무 관리는 각 시·군과 수탁기관이 맡아 책임이 분산되고 노동자들이 이중 통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년 사이 민원을 경험한 노동자는 21.8%, 업무 외 지원 요구를 경험한 노동자는 75%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북도가 공공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임금제 도입, 운전원 충원과 차량 증차, 배차 알고리즘 투명화, 민원 대응 보호절차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