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처분 논란, 장동혁 대표와 비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규모의 '집주인 대출'을 설정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모순되는 거래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자산 4건을 신속히 정리했다. 보령 단독주택을 모친에게 무상 증여하고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각했으며, 배우자 명의 자산도 형제자매에게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의 고율 보유세와 거래세 정책은 과거 진보 정부들이 실패를 증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세제 강화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