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AI 혁신과 학령인구 급감의 이중 위기 직면

한국 대학이 인공지능 혁신 요구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 있다. 2027년 18세 학령인구가 41만명대로 줄어드는 반면 전국 대학 정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의 63%에 불과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 수준으로 초등학생보다 적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등학생의 1.5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한국의 교육재정 분배 방식이 예외적임을 보여준다.

1971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에만 배정하면서 대학 재정 부족을 초래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0만명에서 35만명으로 줄었지만 교부금은 71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