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임금체불 급증, 휴·폐업 사업장이 주요 원인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6857억원(74.2%)을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3132억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3725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휴·폐업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휴·폐업 사업장의 체불액은 1530억원으로 전체의 16.6%에 달했으며,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 비해 3년 만에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상실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대지급금 재원 확충과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경제 한파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