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북한 해커 지령받아 군기밀 유출 시도
수정2025년 12월 28일 10:39
게시2025년 12월 28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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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 포섭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 김모 대위에게 가상화폐 지급을 약속하며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김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제공했으며, 김 대위는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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