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수수료 혼란 속 글로벌 인재 쟁탈전 가속

딜의 닉 카티노 글로벌 정책 총괄은 고숙련 이민 정책이 인재의 행선지를 가른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5년 9월 해외 신규 H-1B 신청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법원 판단이 엇갈리며 1년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26년 8월 수수료를 정식 규칙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캐나다는 해외 연구 인재 유치에 17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하고 H-1B 보유자 3만3000명에게 신속 영주권 경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5년 10월 STEM 인재용 K 비자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2027년 1월 AI·테크 비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톱티어 비자로 2030년까지 350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나 2026년 2월 기준 취득자는 20명에 그쳤다.

딜의 2026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망 스타트업의 AI 엔지니어 절반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고숙련 이민을 국경 관리로 볼지 경제 정책으로 볼지에 따라 첨단산업의 인재 확보 전략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