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에너지전환과 함께 산업정책 중심축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자원 공급망이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됐다. 에너지전환은 석유·가스 의존을 낮추지만 핵심광물 의존을 새로 형성하므로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원안보의 첫 원칙은 공급망 설계 기준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입국·공급국·계약방식·운송경로를 다변화하고 정부 물량을 넘어 민간 재고까지 포함한 국가 총 가용재고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산업 기여도와 파급력을 기준으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장기·고위험 영역에 마중물을 대야 한다.

수요산업은 공급망 책임 주체로서 중장기 수요를 예측·공유하고 조달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출발점일 뿐 꾸준한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