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 논란

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이 참정권 훼손 사안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를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헌법상 합의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강한 규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로 인한 부실선거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며, 부실을 부정으로 간주하면 오히려 선거제도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