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예산안, 인건비 불용과 장비 중복 우려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불용과 수사 장비 중복 편성 우려가 제기됐다. 인력 이동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국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소청은 1조867억원, 중수청은 4724억원을 편성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인건비 7517억원을 검사 정원 2292명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2026년 10월 2일 개청일 기준 공소청 검사는 1924명에 그쳤다. 중수청도 정원 2874명에 인건비 2299억원을 편성했지만 개청일 현원은 1900명(66.1%)에 불과했다.

수사관 채용에 4~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 모두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정책처는 공소청 예산이 법무부 검찰국에 포함돼 편성된 점을 '19개 청 중 유일한 부내 편성'이라고 지적하며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예산안은 이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026년 12월 2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